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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단속 시 대응법과 기소유예 가능성은?
성범죄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2000년대 초반 성매매처벌법이 제정된 이후, 집창촌과 같은 전통적인 성매매 공간은 점차 사라졌지만, 현실에서는 형태만 달리한 신종 성매매가 꾸준히 등장하고 있습니다.안마시술소, 오피스텔, 유흥주점, 마사지숍 등 업소형 성매매부터 시작하여, 최근에는 SNS,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개인 간에 이뤄지는 비업소형 성매매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청소년 대상 성매매는 대부분 이 비업소형 방식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