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1심 대여금 소송에서 패소한 피고인 의뢰인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1심 판결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승소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사건 내용
원고와 피고는 교제했던 사이였으며, 사정이 어려웠던 피고는 원고에게 금전적으로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결별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생활비 및 대출상환 명목으로 금전을 대여하였다며 대여금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의뢰인)은 원고에게 받은 돈 중 일부는 대여금임을 인정하나 이는 면제받았고, 나머지 금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증여한 것이므로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1심에서는 피고가 패소하였고, 그 이후 충분한 상담을 통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항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그동안 다양한 케이스의 연인관계 대여금 소송을 해결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을 진행하였고, 원고가 피고에게 준 금전은 대여금이 아니라 원고가 증여한 것이라는 것, 원고도 피고에게 돈을 빌려줄 의사로 송금한 것이 아니라는 점 등을 준비서면을 통하여 주장하였으며 이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카카오톡메시지, 문자메시지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원심 판결 취소 및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 또한 원고가 부담한다는 피고 승소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대여금 소송이나 약정금 소송에 연루되신 경우, 어려운 상황에서 복잡한 법적 절차와 사실관계 및 법적 쟁점을 제대로 파악하려면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연인 관계 대여금 소송은 감정적인 면도 배제할 수 없기에, 법률전문가의 시점에서 객관적으로 사안을 판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대여금 소송을 제기하고 싶으시거나, 대여금 소장을 받으셨다면 혼자 해결하려고 하기보다 관련 사건 경험이 많은 전문 변호사의 충분한 조력 하에 법적인 절차를 밟을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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