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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는 매년 늘어나고 있고, 신체적 학대부터 정서적 학대까지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훈육의 의도로 시작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실질적으로 미성년자의 성장 및 발달에 있어 영향을 미치는 일이였다면 법적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동학대의 기준, 처벌 및 대응 방안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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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행위는 위와 같이 폭넓게 규정하고 있는데요.​ 아동복지법 위반이 인정되는 경우, 적게는 1년 이하의 징역~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부터 크게는 10년 이하의 징역~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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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경우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의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중상해의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이 될 수 있으며,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가 학대를 범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습범으로 인정되는 경우 역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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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을 학대하는 범죄의 경우 누구나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직무상 학대사실을 알게 된 자에게는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만약 가정구성원이 아동학대행위자로 신고를 당하는 경우, 주거지로부터의 퇴거, 접근금지, 연락금지와 같은 임시조치처분을 당하거나

교육수강명령을 받을 수도 있으며 이러한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 역시 처벌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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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중 정서적 학대는 훈육과 경계가 모호하므로, 어디까지를 학대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단기준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법원에 따르면 정서적 학대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거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 혹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내지 가능성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르는 것을 말합니다. 특정 표현을 사용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정서적 학대행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행위자가 피해아동에게 보인 태도, 피해아동의 연령, 성별, 성향, 정신적 발달상태 및 건강상태, 행위에 대한 피해아동의 반응 및 행위를 전후로 한 피해아동의 상태 변화,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시기, 행위의 정도와 태양,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의 반복성이나 기간, 행위가 피해아동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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