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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친권자가 사망하였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친권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원은 직권이나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미성년 후견사무의 범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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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후견사무의 범위는 후견의 유형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친권자가 없는 경우와 친권자가 있지만 친권 중 일부에 한정하여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따라 나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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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는 경우

미성년후견인은 피후견인(미성년후견을 받는 미성년자를 말함. 이하 같음)의 신분 및 재산에 관한 포괄적인 사무를 처리합니다.

✅ 2. 친권자가 있으나 그 친권자가 친권 중 일부에 한정하여 행사할 수 없는 경우

친권의 일부 제한 선고, 대리권∙재산관리권의 상실선고 및 친권자의 대리권∙재산관리권 사퇴에 따라 친권 중 일부에 한정하여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미성년후견인의 임무는 제한된 친권의 범위에 속하는 행위에 한정됩니다(「민법」 제9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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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후견인의 보호·교양 등

미성년후견인은 피후견인의 보호·교양, 거소지정 등의 사항에 관해서는 친권자와 같은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성년후견감독인이 있으면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민법」 제913조부터 제914조까지 및 제9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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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피후견인의 신분행위에 대한 대리

미성년후견인은 법정대리인으로서 다음과 같은 피후견인의 신분행위에 대한 대리권을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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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피후견인의 신분행위에 대한 동의

미성년후견인은 법정대리인으로서 약혼, 혼인과 같은 피후견인의 신분행위에 대한 동의권을 갖습니다(「민법」 제801조 및 제80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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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친권의 대행

미성년후견인은 피후견인인 미성년자를 대신하여 그 미성년자의 자녀에 대한 친권을 행사합니다(「민법」 제948조제1항).

이러한 친권대행에는 미성년후견인의 임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따라서 미성년후견인은 직접 피후견인인 미성년자의 자녀에 대해 자신이 직접 후견인이 되는 것과 같은 제약을 받습니다(「민법」 제948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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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재산조사와 목록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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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후견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피후견인의 재산을 조사하여 2개월 내에 그 목록을 작성해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41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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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따른 재산조사와 목록작성은 후견감독인의 참여가 없으면 효력이 없습니다(「민법」 제941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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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후견인은 재산조사와 목록작성을 완료하기까지는 긴급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그 재산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는 못합니다(「민법」 제943조).

· 미성년후견인의 취임 후에 피후견인이 포괄적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도 미성년후견인은 위와 같은 재산조사와 그 목록작성을 해야 합니다(「민법」 제9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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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후견인과 피후견인 간의 채권·채무의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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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후견인과 피후견인 사이에 채권·채무의 관계가 있고 후견감독인이 있는 경우에는 미성년후견인은 재산목록의 작성을 완료하기 전에 그 내용을 후견감독인에게 제시해야 합니다(「민법」 제94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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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견인이 피후견인에 대한 채권이 있음을 알고도 위에 따른 제시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채권을 포기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942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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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후견인의 취임 후에 피후견인이 포괄적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도 미성년후견인은 위와 같은 채권·채무의 제시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9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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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피후견인의 재산관리 및 법률행위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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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그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해 피후견인을 대리합니다(「민법」 제949조제1항).

+) 다만, 피후견인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를 부담할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민법」 제920조 단서 및 제949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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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후견인은 피후견인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피후견인은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본인 스스로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합니다.

+) 다만, 위의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미성년후견인은 이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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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후견감독인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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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후견인이 피후견인을 대리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피후견인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동의를 할 경우에는 후견감독인이 있으면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민법」 제950조제1항).

· 후견감독인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에 대하여 후견감독인이 피후견인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음에도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미성년후견인의 청구에 따라 후견감독인의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50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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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견감독인의 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를 미성년후견인이 후견감독인의 동의 없이 했을 경우에는 피후견인 또는 후견감독인이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50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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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피후견인의 재산에 관한 미성년후견인의 권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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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자가 무상으로 피후견인에게 재산을 수여하면서 후견인의 관리에 반대하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 후견인은 그 재산을 관리하지 못합니다(「민법」 제918조제1항 및 제956조).

-> 위 경우에 제3자가 그 재산관리인을 지정하지 않은 때에는 법원은 재산을 수여받은 자 또는 친족(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의 청구에 따라 관리인을 선임합니다(「민법」 제777조, 제918조제2항 및 제9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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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견인과 피후견인 사이에 이해상반행위를 하는 경우 후견인은 법원에 그 피후견인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제921조 및 제949조의3).

※ '이해상반행위'란 미성년후견인이 하는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후견인과 피후견인 사이에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후견인의 의도나 그 행위의 결과 실제로 이해의 대립이 생겼는가의 여부는 묻지 않습니다(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54524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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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후견인이 피후견인에 대한 제3자의 권리를 양수(讓受)하는 경우에는 피후견인은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51조제1항).

위에 따른 권리의 양수의 경우 후견감독인이 있으면 미성년후견인은 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후견감독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피후견인 또는 후견감독인이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51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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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미성년후견인의 청구에 따라 피후견인의 재산상태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피후견인의 재산 중에서 상당한 보수를 후견인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성년후견인이 후견사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피후견인의 재산 중에서 지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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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후견인의 후견사무의 범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후견인제도 및 후견사무에 관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이지훈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한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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