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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쫓겨난 임차인이 다시 들어와 거주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는 형법 제140조의2에 규정된 범죄로,

명도소송 후 강제집행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입자가 다시 침입한 경우에 성립되는 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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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의 효용침해는 채무자 외에 제3자도 가능하지만 제3자는 전 소유자나 그 가족, 동거인, 고용인 등 그 부동산에 대하여 일정한 관련이 있는 자의 침입이나 방해로 한정됩니다. 또한 침입 또는 방해행위와 강제집행 효용침해죄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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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집행의 효용침해란?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는 강제집행으로 명도 또는 인도된 부동산에 침입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함으로써 성립한다. 여기서 ‘기타 방법’이란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할 수 있는 수단이나 방법에 해당하는 일체의 방해행위를 말하고,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하는 것’이란 강제집행으로 명도 또는 인도된 부동산을 권리자가 그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거나 권리행사를 하는 데 지장을 초래하는 일체의 침해행위를 말한다. (대법원 2002도 480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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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거집행된 부동산도 포함되나요?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의 입법취지와 체제 및 내용과 구조를 살펴보면,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의 객체인 강제집행으로 명도 또는 인도된 부동산에는 강제집행으로 퇴거집행된 부동산을 포함한다고 해석된다. (대법원 2001도321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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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대구 동구에 있는 토지의 소유자 B씨가 A씨의 동생을 상대로 낸 부동산명도 소송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20년 11월 9일경 집행관이 이 토지에 대해 B에게 그 점유를 인도하는 강제집행을 실시했음에도, 이 토지에 있던 자신 소유의 블루베리 묘목을 옮겨가기 위해 같은해 12월 19일 오후 2시쯤 B씨의 승낙 없이 이 토지에 들어가고, 2021년 1월 2일 오전 11시쯤 다시 이 토지에 들어갔다가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법원은 "A로서는 이 토지에 대한 강제집행 종료 이후에도 채권자(토지소유자) 측의 양해 아래 블루베리 묘목을 차후에 옮겨가기로 하였는데 채권자의 대리인의 실화로 인하여 블루베리 묘목 중 일부가 소훼되자 그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블루베리 묘목을 순차로 옮겨가기 위하여 토지에 잠깐씩 출입하게 된 것으로서 위와 같은 상황에서 A가 토지에 들어간 행위를 강제집행된 부동산에 침입 또는 기타 방법으로 권리자의 사용 · 수익권 또는 권리행사에 지장이 초래되는 침해행위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며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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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을 하여 명도한 뒤에도 다시 부동산에 침입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강제집행의 효력을 해하였다면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에 해당하여 형사 고소를 할 수 있으며, 민사적 처리방법은 강제집행 재신청과 명도단행가처분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강제집행 재신청 전, 건물주가 임의로 세입자를 직접 끌어내거나 세입자의 짐을 건드리지 않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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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본 죄에 연루되셨거나 명도소송이나 인도소송, 강제집행 등

다른 절차에 관해서라도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연락주신다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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