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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범죄에 연루되어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일정 기간 모범적으로 복역하여 충분히 교화되었다고 판단된다면 선고된 형을 모두 살지 않더라도 가석방될 수 있습니다. 2021년 8월에는 삼성그룹 이재용 회장이 광복절을 맞아 가석방으로 풀려나기도 하였는데요.

오늘은 가석방의 요건과 관련 규정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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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이란 일정 기간 이상 복역한 수형자가 충분히 교화된 경우 석방하되,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형을 다 산 것으로 봐주는 제도입니다.

형 집행이 면제되었기 때문에 석방해주는 특별사면과 달리 가석방은 석방된 상태에서 형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가석방 기간 중의 보호와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가석방자관리규정으로 가석방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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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은 법에서 정한 기간 이상을 복역할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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