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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양육비 청구에 대해 알아볼텐데요. 이에 대한 내용은 민법 제83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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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청구에 대해 알아보기에 앞서 친권과 양육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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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만 가진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지 않으며, 자녀의 법률상 문제에 대해서 대리인이 될 수 없습니다.

친권만 가진 자는 양육권을 가진 자에게 일정한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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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는 미성년 자녀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 유무, 부 또는 모와 자녀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현재 누가 양육하고 있는지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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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양육권자가 되면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생기며, 일반적으로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지급하게 됩니다.

양육비는 양육비산정기준표를 기준으로 부모의 합산소득과 자녀의 나이를 고려하여 자녀에게 필요한 양육비를 정하고

이를 부모가 소득비율에 따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통상적인 양육비 결정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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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법적으로 지켜야 하는 의무이기 때문에

만약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법률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여 대처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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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가정법원이 일정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것으로

법원으로 받은 양육비 이행명령에 3회 이상 불복한다면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30일 미만의 구류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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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비양육자가 일정 급여를 받는 직장인이고,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미지급했다면

상대방의 직장으로부터 양육비를 직접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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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강제집행

양육비 채권으로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에게 행해지는 법적 절차로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확정된 판결문과 조정조서 등을 준비한 후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전 배우자의 재산이나 예금 등에서 강제로 양육비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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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양육비 이행법의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

운전면허 정지, 명단 공개, 형사처벌 또한 가능합니다. 미지급 양육비가 5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출국금지의 조치도 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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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제도를 통해 법원으로부터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따르지 않는다면

보다 더 강력한 법적 조치로 양육비 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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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비청구소송을 진행하면 그동안 받지 못한 미지급분과 앞으로 받아야 할 금액을 한번에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보통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나, 상대방이 그동안 지급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으며

법원에서의 이행명령, 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에도 응하지 않았다면 소송을 제기하여 미리 한 번에 받아낼 수 있습니다.

- 과거의 미지급 금액을 청구할 때에는 이혼 당시 지급하기로 정해놓은 양육비가 있다면

그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소송을 진행해야 하고,

정해둔 금액이 없거나 사정의 변화가 있었다면 비용을 구체적으로 산정하여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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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는 자녀의 생존권과 직결된 사안이고, 청구권의 소멸시효도 있으므로

문제가 생겼을 시 최대한 빠르게 대처해야 할 사안입니다.

양육비 청구 문제에 연루되셨을 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마땅히 보장받아야 할 권리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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