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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대리 성공사례] 강사 채용과 관련한 허위 발언, 명예훼손 고소대리로 송치된 사례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 사건에서 피의자가 실제로 송치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혼자 고소장을 작성하거나 자료 없이 추상적으로 주장할 경우, 수사기관에서 ‘공익 목적 발언’, ‘의견 표현’ 등으로 판단하여 불송치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도 높습니다.오늘 소개드리는 사례는 허위 또는 부정확한 채용 관련 발언이 교육기관 원장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사건으로, 수사기관이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하고 피의자를